[사건큐브] 집회서 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…헌재 "처벌조항 합헌"<br /><br /><br />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시킨 경우,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왜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걸까요?<br /><br />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2015년 4월 한 남성이 태극기를 태워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. 무슨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태극기를 태운 이 남성의 주장은 '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'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. 실제 이를 뒷받침할만한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.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헌재가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4명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2명은 일부 위헌을, 3명은 위헌의견을 냈다고요? 합헌이 4, 위헌이 5인데 합헌 결정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최종적으로 합헌이란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씨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. 일단 1심에선 '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'는 판결이 나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. 항소심에서 국가 모욕 목적'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,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